■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재현되는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반성 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 갈등도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넘기는 그런 형태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죠. 1년 남짓 실시가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최진봉]
그런 입장이죠.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현재 기소하고 수사를 같이 하는 말씀하신 6대 범죄하고 경찰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사를 일단 검찰은 해체를 하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소청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검찰이 거기서 일을 하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실제 직접 1차적인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법안인 것 같고요.

그 법안은 2개로 나눠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찰이 거기서 공소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해체가 돼서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 (중략)

YTN 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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