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반발…"국민 불편…유례 없다"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유례도 찾을 수 없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발단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이었습니다.

기재위 위원이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맞바꿔 법사위로 옮긴 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포석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3:3 동수이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도가 사실상 4:2로 바뀌어, 90일간 심사할 수 있던 쟁점 법안을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망에서는 대검 중간간부를 시작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미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검사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부장검사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검사장 글 등도 줄을 이었습니다.

일선에서는 대구지검이 전체 검사 회의를 긴급 소집해 입장 표명을 논의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대검도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면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심사숙고'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1년여 만에 수사권 폐지 위기까지 맞게 된 검찰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수완박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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