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증거 불충분"
검찰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배경과 앞으로 남아있는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리는 등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 주시죠.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배경은 뭡니까?
쟁점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휴대전화 포렌식'이었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포렌식을 명분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결국 휴대전화 포렌식엔 실패한 겁니까?
관련된 다른 수사 내용도 짚어보죠.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했던 MBC 관계자들 검찰 7명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른바 '채널A사건' 관련 2년간의 검찰 수사는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요. 한동훈 검사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항고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한 검사장이 검찰 내 요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 검사장은 유시민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 무혐의 처분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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