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채널A 사건 수사'서 한동훈 비호한 적 없어"
연합뉴스TV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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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석열 "'채널A 사건 수사'서 한동훈 비호한 적 없어"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어서 정책질의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난 봄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총장께서는 저에게 지난 7년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을 했죠. 거기에 대해 조국 장관이 리트윗을 했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하면서 수사의 압력을 받으셨다고 2014년 국감에서 제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하시고 또 검찰총장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은 수사 수사압력, 수사방해 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 상관이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국정농단과 지금 총장께서 중앙지검장과 총장으로서 했던 수사. 그 범주의 경중 차이는 큽니다. 박근혜 때와 지금 비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조국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수사 결론으로서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자 하는 얘기, 봅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라고 표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 이유는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그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자연인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본인 사건 아니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누구 사건입니까? 한동훈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 대목입니다. 본 위원 2003년도부터 법조의 법조개혁, 사법개혁에 검찰개혁에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법사위원만 해도 수년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사건에서 아주 팽팽하게 수사진의 견해와 지휘부의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장관이 일선 수사지휘부에 내린 명령도 아니고 지휘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관여도 아닌데 총장 본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인데 그걸 마치 육군참모총장 전국의 일선 지검장들까지 사단장들 다 모여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듯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표했습니다. 회의 결과까지. 저는 이 대목, 본인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면.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또 지금 줄 겁니다. 들어보세요. 또 지금 나오는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면 수사지휘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 가족 사건도 내가 보고 안 받듯이 나와 관련된 하물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아니, 더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 그 사람의 편지에 대해서 나를 지칭했으니 전관예우가 어떻고 윤석열 사단이 어떻고 검찰조직에 부패 카르텔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 들어보자. 장관께서도 그런 취지의 수사지휘를 하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몇십 년 전 알았던 윤석열 연수생과 그 뒤에 검사로서 몇 차례 만났던 윤석열 검사와 그때 대구고검과 부산. 아니, 대구고검에서 좌천받아서 징계받아서 갔을 때 봤던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봤던 윤석열 검사와 총장이 되어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건 오만이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돼버렸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년 전 윤석열과 본인이 총장인 1년 상간의 윤석열은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위원장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권과 이 정부에서의 외압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제가 부장검사로서 수사팀장이었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좀 과도한 간섭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일선을 소신껏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인사를 통해서 제가 부당한 걸 하게끔 놔둘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을 좀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그냥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압 문제를 논하고 어쩌고 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되기 전에 제가 우리 박 위원님께도 전화드린 기억이 납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이게 특임이 맞다 하고 언론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왜 제가 그러면 특임에 대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채널A 사건은 대검차장을 주제자로 해서 부장들의 어떤 지휘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지검에 지휘를 해라. 그럼 나중에 나한테는 사후보고를 해라 이랬고요.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것도 우리 부장협의체가 구속하라 하고 서울지검에다가 재가하고 지휘를 했으면 저는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검 실무진들하고 의견이 다르니 부장들이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6월 19일 금요일날 오전에는 대검 실무자, 오후에는 중앙지검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보고는 받았고 오후에는 제가 알기로 중앙지검 검사들이 전날 새벽까지 대검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온다 하고 안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검 부장들도 금요일날 일정을 전부 비워놓고 양쪽 얘기를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어서 정책질의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난 봄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총장께서는 저에게 지난 7년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을 했죠. 거기에 대해 조국 장관이 리트윗을 했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하면서 수사의 압력을 받으셨다고 2014년 국감에서 제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하시고 또 검찰총장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은 수사 수사압력, 수사방해 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 상관이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국정농단과 지금 총장께서 중앙지검장과 총장으로서 했던 수사. 그 범주의 경중 차이는 큽니다. 박근혜 때와 지금 비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조국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수사 결론으로서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자 하는 얘기, 봅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라고 표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 이유는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그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자연인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본인 사건 아니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누구 사건입니까? 한동훈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 대목입니다. 본 위원 2003년도부터 법조의 법조개혁, 사법개혁에 검찰개혁에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법사위원만 해도 수년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사건에서 아주 팽팽하게 수사진의 견해와 지휘부의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장관이 일선 수사지휘부에 내린 명령도 아니고 지휘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관여도 아닌데 총장 본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인데 그걸 마치 육군참모총장 전국의 일선 지검장들까지 사단장들 다 모여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듯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표했습니다. 회의 결과까지. 저는 이 대목, 본인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면.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또 지금 줄 겁니다. 들어보세요. 또 지금 나오는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면 수사지휘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 가족 사건도 내가 보고 안 받듯이 나와 관련된 하물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아니, 더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 그 사람의 편지에 대해서 나를 지칭했으니 전관예우가 어떻고 윤석열 사단이 어떻고 검찰조직에 부패 카르텔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 들어보자. 장관께서도 그런 취지의 수사지휘를 하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몇십 년 전 알았던 윤석열 연수생과 그 뒤에 검사로서 몇 차례 만났던 윤석열 검사와 그때 대구고검과 부산. 아니, 대구고검에서 좌천받아서 징계받아서 갔을 때 봤던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봤던 윤석열 검사와 총장이 되어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건 오만이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돼버렸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년 전 윤석열과 본인이 총장인 1년 상간의 윤석열은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위원장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권과 이 정부에서의 외압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제가 부장검사로서 수사팀장이었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좀 과도한 간섭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일선을 소신껏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인사를 통해서 제가 부당한 걸 하게끔 놔둘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을 좀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그냥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압 문제를 논하고 어쩌고 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되기 전에 제가 우리 박 위원님께도 전화드린 기억이 납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이게 특임이 맞다 하고 언론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왜 제가 그러면 특임에 대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채널A 사건은 대검차장을 주제자로 해서 부장들의 어떤 지휘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지검에 지휘를 해라. 그럼 나중에 나한테는 사후보고를 해라 이랬고요.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것도 우리 부장협의체가 구속하라 하고 서울지검에다가 재가하고 지휘를 했으면 저는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검 실무진들하고 의견이 다르니 부장들이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6월 19일 금요일날 오전에는 대검 실무자, 오후에는 중앙지검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보고는 받았고 오후에는 제가 알기로 중앙지검 검사들이 전날 새벽까지 대검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온다 하고 안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검 부장들도 금요일날 일정을 전부 비워놓고 양쪽 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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