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명섭 /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로 치솟는 경유 가격에 고통받고 있는 화물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까요?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3종 고유가 부담 완화 세트를 내놨습니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차량용 부탄 판매 감면 내용 등이 들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명섭]
실질적인 화물차주의 요구와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정책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 요구와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명섭]
화물차주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약 35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지금 현재 기름값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차종별로 틀리지만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해서 월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금 비용이 추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의 대책대로라고 하면 그 추가 지출되는 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10%도 안 되는 그 비용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물차주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존 20%에서 30%로 인하 폭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최고치고요. 그런데도 지금 운행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명섭]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펴면서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이하분만큼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물차주들에게는 단 하나의 유류세 인하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회사별로 유가 연동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국의 평균 유가를 가지고 운송료 인상을 하는데 운송료 인상에서 반영돼야 될 ... (중략)

YTN 고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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