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20%→30% 확대…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지원 확대…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지급
유가 보조금, 유류세 인하에 지원 효과 떨어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수입 감소 4조 원 이상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의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83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인하 효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는 지난해 11월부터 20% 인하 중인데, 여기서 10%포인트를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추가 인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입니다.

시행 이후 주유소 판매 가격도 시차를 두고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유류세를 20% 인하 중인 지금 기준에서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정도, 경유 58원, LPG부탄은 2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터당 10km 연비로 하루 40km를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월 1만 원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는 국제유가가 널뛰고 환율도 오르며 국내 기름값 부담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오르다 지난주 소폭 내렸고, 경유 가격도 13년 8개월 만에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서민의 연료로 불리는 경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즉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되는 화물차 운전자는 평소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다만, 유류세가 내려가면 그만큼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라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세금 수입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인하 폭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세금 수입은 4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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