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시행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통신조회'를 벌여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일)부터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신설된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사전, 사후로 통제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또 통신자료 조회 기준을 마련하고 조회 상황을 수사자문단에 정기보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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