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설치된 부동산 TF가 공급과 세제·금융 부문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심교언 교수가 팀장을 맡은 부동산 TF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함께 참여하고, 민간 시장 전문가 9명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TF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상향을 도모하고, 동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250만 호 공급 로드맵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시장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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