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 기대 미흡...공수처장 거취 표명 여론 전달" / YTN

YTN news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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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어제(30일) 공수처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김 처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을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본인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바로 이첩해야 하는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며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 공수처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통신자료 심사관과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등을 우려하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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