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어제(29일) 법무부 업무보고 뒤 브리핑을 열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됐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은 나타내진 않았고, 새 정부 들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어, 법무부에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와 관련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인수위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법무부도 그와 관련된 수사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인수위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선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애초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걸 문제 삼아 전격 연기를 결정하면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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