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공약 공개 반대’…실제 보고에 관심
인수위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취지에 공감"
"박범계, 檢 직접수사 확대 반대…직원들과 이견"


박범계 장관의 윤석열 당선인 검찰 공약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표명으로 돌연 연기됐던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어제(29일) 진행됐습니다.

공약의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편성권에 대해 법무부가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애초 일정보다 닷새 미뤄진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훌쩍 넘겨 끝이 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입장 변화도 없다고 분명히 했던 만큼 실제 보고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인수위는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취지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상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법무부는 또,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찬반을 밝히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업무보고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적시했지만 법무부 직원들의 경우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습니다.

[이용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박범계 장관은) 굳이 언급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선별적 공소장 제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폐지까지 포함해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지만, 실·국장급이 참여해 이뤄...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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