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에너지값 폭등에도 또 동결

[앵커]

연료비를 반영한 2분기 요금 인상 발표를 갑자기 미뤘던 한국전력이 결국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 외에 다른 부분을 반영한 kWh당 6.9원만 오르게 되는데요.

폭등한 연료비 탓에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폭등한 연료비를 반영해 인상이 예정됐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결국 동결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하면 kWh당 33.8원을 올려야 한다는 게 한전 분석인데, 제도상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속에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발표된 기준연료비 4.9원과 기후환경요금 2원 인상은 유지돼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당초 예정했던 kWh당 6.9원만 오릅니다.

문제는 엄연히 주주가 있는 상장사 한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한전은 지난해도 5조8천억원대 영업손실을 냈고, 에너지값이 폭등한 탓에 올해는 손실이 2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9원 올리는 건 작년에 손실 난걸 올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쌓이고 있는 적자요인은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요금 인상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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