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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심 후순위 밀린 공수처…"간담회 조율 중"

연합뉴스TV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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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심 후순위 밀린 공수처…"간담회 조율 중"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유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로 했죠.

하지만 논의 주제는 물론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불편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애초 공수처의 인수위 간담회는 29일 오후로 잡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는 미정으로 바뀌었고 확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간담회라서 업무보고 마친 후에 늦지 않은 날짜로 잡으려고 공수처와 소통 중입니다."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해선 다른 부처처럼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택했습니다.

정식 보고서를 내는 대신 의견을 듣는 간소한 형식입니다.

인수위는 겉으론 업무보고가 공수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인수위원회도 일종의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는 배경이 있고, 다만 17조 3항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가 사법 관련 분야에서 검찰의 부패수사 확대 등 검찰권 강화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점도 양측 간 불편한 관계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간담회 규모와 시점,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양측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독점적 수사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공약했는데,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수위가 당선인 공약에 반대한 법무부 장관 발언에 분노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한 전례도 있어 공수처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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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수위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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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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