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인수위-법무부 정면충돌…사법으로 번진 신구 권력 갈등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인수위가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인수위원들이 박 장관을 겨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업무보고를 거부한 유례없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 당선인은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반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등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의 핵심이죠. 윤 당선인도 박 장관의 회견 내용을 두고 검찰 중립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자평 아니냐고 비판했는데, 공약 관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와 당선인의 갈등은 어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 문제를 두고 정점을 맞은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당선인 측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 데 대해 장제원 실장이 부인하자, 청와대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기정부와 다년간 일할 사람을 인사조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당선인이 청와대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인 만큼 여파가 주목됩니다?

감사위원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두 명이 정책 감사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만큼 가장 큰 불씨가 남아있다는 시각입니다. 당선인 측은 "당선인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이죠. 인사 충돌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은 이 두 번째 회동 촉구 메시지에서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는데요. 참모들 간의 실무협상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선인 측은 참모들을 언급한 것과 '덕담 나누는 자리'라는 표현을 지적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은 회동 결렬 이틀 뒤인 지난 18일에도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며 윤 당선인을 향해 빠른 시일 내 만남을 타진한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재차 회동을 직접 제안한 만큼 공이 당선인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특별사면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퇴원했습니다. 현충원 묘역을 참배하고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소회였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 인사 일정을 갈 예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5월 10일 취임식에도 당연히 초청된다고 하는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시부터 의총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 172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원내 전략과 협상을 이끌게 될 텐데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계'와 '이낙연계'로 나뉜 세 대결이 재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의원들의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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