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0% 감축'…탄소중립법 모레 시행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레(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 및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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