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M]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중고차 투명한 거래 앞당긴다

MBN News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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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불신이 깊은 중고차 시장에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민경영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답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는데요.

위원회에서 어제(17일)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고 인정한 거죠.

중고차 판매업에 소상공인이 적고 영세하지 않다는 점, 대기업이 진출하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이란 점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질문1-1 】
하지만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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