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해서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검사들의 수사를 무조건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없다면서 공정성 담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눈빛만 봐도 알만한 사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검사들이 하는 수사가 수사지휘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폐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시스템에 의한 수사, 공정한 수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의미를 갖고 있었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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