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여러 경제 과제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수도 한껏 많아진 현재의 대내외 경제 환경,새 정부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지금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던데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영익]
기업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잠재력의 회복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보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경제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때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10.3%였어요. 쭉 낮아지다가 이번 정부에 한 2.3%로 떨어졌습니다. 이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복지를 하겠다, 이게 차기 정부가 내세운 목표고요. 그게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성장잠재력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성장을 한다는 게 결국 생산 부문, 소비 부문, 기술력 그리고 인구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김영익]
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노동은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흔히 우리 15~64세를 일할 수 있는 인구라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려면 자본을 늘려야 되고 투자를 늘려야 되고 생산성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을 늘리는 거예요. 아마 생산성을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 노사 대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계속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올라가는 걸 저희가 봤으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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