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은 빠진 다자협력체...美, 동맹 결속에 속도 / YTN

YTN news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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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들이 현지 시각 3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몇 달 안에 도쿄에서 만나 다시 회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에 이어 인도·태평양지역의 동맹 결속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쿼드'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인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쿼드'는 물론 안보동맹 '오커스',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등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연대 동참에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립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보여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민교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쿼드에 가입을 하고, 예를 들어 중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다른 뭔가 조치들을 취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하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다자협력체 참여를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미중 대립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현 국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좀 더 원칙을 정하고 이슈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해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이에 정부도 복합적인 안보위기라는 인식 아래 대응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NSC 확대회의에서 신냉전의 양상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증폭되고 있고, 한국도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신냉전 기조와 미중 대립 구도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다자협력체 참여는 차기 정부의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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