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다시 화두로…성사는 '산넘어 산'
[뉴스리뷰]

[앵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제(2일) TV토론회를 전후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선거 이후에도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선 이후 논의가 구체화한다 해도 실제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으로 몰아세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덮지 않았습니까."

두 후보 모두 사실상 특검 도입에 동의한 모습인데,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 실제 성사될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 법안을 바탕으로 한 '상설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 법 제정을 통한 '별도특검'을 주장해 왔습니다.

상설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천위는 여야 추천 2명씩 총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7명으로 구성됩니다.

여당은 이 구성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과반이 정부와 여당 몫이라며 반대합니다.

별도 특검으로 가더라도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클 것으로 보여 법안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검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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