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막을 성범죄 재판 절차 '법제화'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을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제(28일)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과 같은 증언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성적 이력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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