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원 휴정 권고…정경심·채널A 재판 영향은?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함에 따라 주요공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주로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날짜가 변경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이돌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첫 재판이 갑작스레 연기된 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재판에 참여할 검사의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판을 다음 달로 미루게 된 겁니다.

같은 날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이같은 확산세를 감안해 수도권 법원에 2주 동안 재판 일정을 미루거나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과 변호인이 한 자리에 모여 장시간 말을 주고 받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방청객들도 몰릴 수 있어 밀집도가 높아집니다.

코로나19 대응위의 휴정 권고는 당장 임박한 주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선고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다고 하면 뒤이어 여름 휴정기가 겹쳐져 1달 가까이 재판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 중일 경우 긴급한 사안에 해당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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