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입국길 다음 달 열린다..."효과 없는 규제" 쓴소리 / YTN

YTN news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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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인 입국 금지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안 와도 국내에서 하루 10만 명 가까이 감염자가 나오는데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뒤늦은 코로나 대응으로 물러난 스가 전 총리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신속히 오미크론 변이를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인만 입국을 막는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입국 비자를 받고도 올 수 없는 외국인들의 항의 집회도 세계 각지에서 잇따랐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국인 입국을 다음 달부터 풀고 입국 후 격리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과학적 식견이 축적되고 국내외 감염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점 그리고 해외의 입국 규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조치를 고집하다 이제야 풀기로 한 것은 일본도 입국 규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지멘스 등 외국 기업 가운데 일본에 투자를 보류하는 사례가 생겼고, 대학 등 교육기관 뿐 아니라 외국인 실습생 부족으로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집권 자민당 의원들까지 국익에 반한다며 '쇄국 정책'을 풀어야 한다는 요청서를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진작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사쿠라다 켄고 /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 : 국내 감염자 90%가 오미크론 변이임을 확인한 단계에서 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효과가 없는 입국 규제를 계속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회복의 관건이 될 3차 백신 접종은 정부의 강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들은 이달 상순 확산세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면서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인 준 긴급사태 발령 지역 중 오키나와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초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도... (중략)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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