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87조 늘어도 30조 적자…"빚 증가속도 우려"

[앵커]

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수십조 원 더 걷혔죠.

그래도 나라 살림은 30조 원 적자였습니다.

지출이 사상 처음 600조 원에 이른 탓인데, 적자를 메우느라 나랏빚이 매년 10%씩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 재정수입은 570조원, 본예산 기준 예상수입 483조 원보다 87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이 600조 원으로 더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30조 원 적자였습니다.

이것도 아직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더한 겁니다.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봐야 진짜 적자가 드러나는데, 아직 집계 중이지만, 적자가 훨씬 클 것임은 확실합니다.

가계처럼 정부 역시 적자는 빚으로 메워야하니 나랏빚은 올해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대로 올라선 뒤 3년 뒤엔 1,408조5,000억 원으로 급팽창한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빚 상환 부담에 투자는 뒤로 밀리고 국제신인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나랏빚은 연평균 10%포인트씩 늘어나며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증가 속도를 보였는데, 경제 상황은 성장률이 -5%로 곤두박질쳤던 당시보다 낫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지적됩니다.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논의되고 그 전에 뉴딜을 한다거나 전국민 재난지원을 한다거나, 가장 우선순위에 재정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부채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고…"

한국전쟁 이후 처음 편성됐다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도 증액이 확실시 돼 재정 형편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국가부채 #증가속도 #IMF 위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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