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매도에 반감이 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제도 개선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코로나19 사태.

국내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성수 / 당시 금융위원장 (지난 2020년 3월) :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1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면 재개도 시간문제입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는 데, 사전 조건 가운데 하나가 공매도 재개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을 봅니다.

여러 부작용도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주가에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하는 역할이 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겐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참여하기 어려워 반감이 큰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3조 원 이상 빠져나간다는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보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만 무게 중심은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에 쏠려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질서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퇴출하는 것, 번 것보다 더 많이 물어내게, 꿈도 못 꾸게, 그리고 반드시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도한 개인의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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