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요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23만 2,800명이 동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 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경남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 촬영 유포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와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권 침해 여부가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수사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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