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를 맡는 동안 기업으로부터 받은 100억 원대의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두고 수사 중단 외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담당 차장검사가윗선이 보완 수사 요청을 막아서고 있다는 취지로사표를 내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수사팀에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지금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수사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이미 2018년도에 수사를 한 사건이죠? 무혐의 처리된 거죠? [김광삼] 무혐의는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은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없고 죄가 인정이 안 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결을 하는 거죠, 경찰에서.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2018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문제되는 것이 성남FC 구단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0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160억 원의 후원금의 출처를 보니까 6개 기업. 주로 대기업이죠. 네이버랄지 두산이랄지 아니면 차병원.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데 이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정자동이랄지 그런 곳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줬다랄지 땅의 용도변경을 해 줬다랄지 그러면 이것 자체는 굉장히 특혜라고 볼 수 있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걸 바른미래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한 3년 3개월 동안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송치하지 않고 그냥 종결 의견을 내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송치가 됐는데 그 관할이 수원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성남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형사1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기록을 살펴보니까 미... (중략)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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