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행도 했죠.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개발수익 상당 부분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로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 영장에 8억 원을 받은 혐의가 먼저 적시가 됐고요.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시가 됐습니다. 먼저 8억 원은 어디서 받은 혐의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3억 원을 수뢰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대장동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손해를 입히고 개발업자들한테 더 수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700억이라는 금액을 배당받기로, 소위 말해서 배분받기로 하는 뇌물을 받기로 하고 그중에 일부로서 5억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이게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의혹의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구조 자체가 특정한 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서 시작됐던 내용이고요.

그런 설계와 그다음에 선정과 수익 배당받은 구조 사이에 이 사람들 사이에 인적인 관계와 이 사람들 사이의 금전 관계 일부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뇌물을 줬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배임이라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이 시행사,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관계자한테 이익을 주는 배임적 행위로써 이 계약을 설계했다. 계약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거나 A라는 이상의 수익 금액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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