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두목 면회한 경찰간부 '무죄'…"직권남용 해당안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에 있는 조직 폭력배를 면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 당시 유치장 관리 경찰관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지난 2016년 1월 유치장에 있던 폭력조직 두목을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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