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고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 시절,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쳐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논란을 빚은 쌍둥이 자매.

의혹 제기 3년 반 만에, 항소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언니는 입원 치료를 받느라, 법정에는 동생만 나왔습니다.

이들은 앞서 아버지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 역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자매가 각각 전교 50등이나 100등 수준에서 불과 1년 만에 나란히 문·이과 1등을 차지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실력이 향상됐다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 성적도 나아졌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시험지 귀퉁이나 메모장 등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답을 적어둔 것도, 수학과목 풀이는 잘못됐는데 정답만 맞힌 것도 모두 1심처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여전히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복역한 점과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단 다소 감형됐습니다.

[숙명여고 출신 쌍둥이 동생 : (감형은 됐지만 유죄로 인정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나요?) ….]

변호인은 재판부가 결국 아버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지 못한 것 같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출소한 아버지도 법정에서 딸들의 선고를 함께 지켜봤는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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