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자금 빨리 정리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줘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회 행사를 마치고,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또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좀 많이 제재를 하거나 줄여서 또 플랫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과 동시에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사용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몇백만 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저는 그런 수치적인 목표보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사회복지사협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보편 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잘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해야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보편복지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현금 복지로 주장을 하면서 과연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경선 때 내세우셨던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이라든지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100만 개라든가 300만 개라는 그 수치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하면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임기 내에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또 보편복지로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하다 보면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공용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용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공용 제안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앞으로만이 아니라 한국형 PPP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것이지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추경안은 소위 많은 분들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한 업체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내에 나가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비상시고 재정에 있어서 우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선택을 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빨리 자금을 좀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빨리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얘기를 해서 추경안을 보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했는데 14조짜리, 거기에다가 별도의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그것도 똑같이 300만 원 주자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추경 같으면 아예 정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보상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만들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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