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대선 후보 간의 공약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전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선 민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양당 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인데 용적률 500%까지 던졌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내미는데 카드를 아예 고개도 푹 숙이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난 정부, 서울시 정책하고는 선을 긋겠다는 건데 그만큼 수도권에서 아무튼 부동산 민심이 심각한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최진봉]
맞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심이 그렇게 확인됐고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 잘한 정책도 많지만 실패한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공급 확대를 하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젊은층이나 취약 계층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 집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하면 교통망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입지가 좋은 지역에 더 많은 집을 공급하려면 용적률을 올리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까 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억제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차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이길 수 없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인프라가 어느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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