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건축 신속협의제"…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8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고, 부동산, 특히 재건축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 요건을 평가할 때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한 개발 이익이나 투기 우려 같은 부작용은 공공주택을 만들어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발언 화면으로 보시죠.
"저도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피곤하긴해요. 신도시라 이야기도 못꺼내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지어진 이런 아파트는 오죽하겠습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겠죠."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공정한 경제와 풍부한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간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장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어 권력구조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국정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행정부가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는데요.
서민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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