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보름 전 또 참사…'뒷북 점검'

[앵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역시 부실공사, 감리 소홀 등 인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붕괴 사고를 사실상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 경찰이 실종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계 부처들은 현장에 전문가를 급파해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하청 문제 등) 당연히 지금 사고 원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법위반 여부 등을 저희가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검찰청도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사고 아파트 시공을 맡은 회사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작업 붕괴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외벽이 한꺼번에 16개 층이나 무너졌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한 안전사고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사고에서 보듯 각 주체들을 아우르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고가 근절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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