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핵심 5인방의 첫 정식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의 변론 내용을 놓고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다들 자기는 배임 혐의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는 인정을 다 한 겁니까?

[양지열]
크게 아주 거칠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이 5명이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민간개발업자와 같이 대장동을 개발하기로 했었을 때 누구를 사업자로 선정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누구를 사업자로 선정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이냐인데 그 두 개가 다 애초부터 검찰이 봤었을 때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사업자가 선정되게 유리하도록 그 조항 자체를 만들어냈었고 화천대유 쪽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또 그 조항의 내용들도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녹취록을 제공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왔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끌고 오도록 자료를 제공한 셈인데.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자신이 봤었을 때 남욱이나 김만배 같은 사람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인물들과 계속 접촉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는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도 같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화천대유의 핵심인물이죠, 김만배 전 기자. 변호인 측의 변론내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데 보면 검찰은 독소조항 7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안정적인 성남시 측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것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앞에다가 방점을 둘까, 뒤에다 방점을 둘까. 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사실 이건 재판의 전체 취지를 놓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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