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민주당, 유병호·이관섭 등 공수처 고발...이재명 방산주 매입 논란 / YTN

YTN news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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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메시지가 결국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혐의 정리해 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하나는 직권남용,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요. 먼저 직권남용을 말씀드리면 문자, 이관섭 수석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나눴던 문자 자체가 일종의 대감 게이트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하고 감사원의 게이트다. 그래서 독립성을 침해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기관장이거나,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기관장인 기관들, 국민권익위 이런 데를 표적 감사했다.

이런 것들도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간인인데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런 것들을 혐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공직자 7131명에 대해서 코레일 SRT, 이런 철도 이용 내역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직 확인는 안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장차관들, 전직이죠, 현직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 요구한 거라면 이거는 민간인 사찰이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 국회에도 이 자료를 감사원에 줬던 그 자료를 그대로 줘라. 우리도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직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로 여러 공방이 있었는데요. 의원들이 해당 사안 외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수석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좀 흐릿하다, 몇 번 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핸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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