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업 얘기를 했고요. 오늘 농어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 어촌 인구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자료입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구 줄고 있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층은 계속 늘어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2015년과 비교하면 계속 늘고 있죠.

농가를 경영하는 경영주, 70세 이상이 40%입니다.

농어촌의 젊은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되나 살펴보겠습니다.

40세 미만의 청년 경영주 가구의 비중. 90년과 비교하면 15%에서 1.2%로 내려온 겁니다.

그대신 아마 이것은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농사는 어떻게 짓고들 계시는 건가.

그 문제는 우리도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는 외국인들이 많죠.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계절에 따라서 몇 달만 와 있는 노동자, 아예 불법체류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 90% 되는데 이 90%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이런 법, 이런 법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무허가 인력소개소가 끼어들죠, 당연히. 브로커들이 끼어들고 이러다가 탈이 나면 농민들이 벌금을 내고 지방자체단체들이 페널티를 받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다시 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매출이 올라야 됩니다.

보십시오. 농산품을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어치도 못 팔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팔았다고 하는 사람은 5년 사이에 0.1% 겨우 늘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청년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청년 친화 특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분들은 많은데 농촌에는 일손이 딸린다고 하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농촌에 가서 그때그때 일을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꼼꼼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 (중략)

YTN 변상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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