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회삿돈 1,880억 횡령' 직원 경기 파주서 검거 外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려 잠적했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어제(5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인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1,880억 원을 빼돌려 잠적했던 재무관리 직원 이 모 씨가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특히 이 씨가 지난달 680억 원어치 금괴를 사들이고, 아내와 여동생에게 증여한 건물들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회삿돈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경찰은 이씨의 은행과 주식계좌에 있는 250억 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고, 이어 부동산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회수는 가능한 겁니까?

회사 측은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어떻게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회사에 직원 한 명이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씨의 가족들이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경찰 수사가 더 주목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씨는 붙잡혔지만 2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주변에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씨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죠?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지만,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황 씨 어머니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겁니까?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 판단 배경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동생과 네 살배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벌어진 일이었다고요?

A씨는 재판에서 여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어떤 점이 고려됐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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