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이재명 무죄'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 실패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응하지 않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판연구관은 법리 검토를 비롯해 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대법관에게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 추가 검토를 합니다.

무죄 도출 과정을 파악할 보고서 확보에 실패해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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