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은 민주주의 후퇴"...촛불 단체들 반발 / YTN

YTN news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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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촛불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사면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시민단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주요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소식에 촛불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4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촛불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사면으로, 청와대가 설명하는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측은 국민 대화합을 언급하며 특별사면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불평등과 정치적 냉소를 불러온 현 정권이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부 판결을 형해화하고 있단 겁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구속 정지 제도 등 일반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 단체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사 책임이 있는 사과나 반성조차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측은 탄원서를 통해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대선 쟁점이 되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될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전직 대... (중략)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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