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은 법치 유린"...촛불 시민단체들 반발 / YTN

YTN news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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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촛불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소식에 촛불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오늘(24일) 특별사면에 대해 당황스럽고 분노한다고 전했는데요.

국정농단으로 법치와 헌정을 짓밟은 중대 범죄자가 형량을 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형 집행을 면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특별사면으로 또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정경유착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중죄를 엄히 벌해야 한다는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량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보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돼야 하는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사면권 남용이 또다시 삼권 분립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구속 정지 제도 등 일반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측은 탄원서를 통해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대선 쟁점이 되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될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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