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소 시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 처분할 가능성도 있지만, '판사 사찰' 의혹 수사까지 합쳐서 처분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근이던 손준성 검사에 3차례 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모두 기각돼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손 검사와 공모 관계인 김웅 의원도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범행 당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신분도 아니었지만, 관련 조항에 따라 손 검사와 공범 관계로 묶어 함께 기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손 검사 밑에 있던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는 직권남용의 공범이 아닌 지시를 받은 상대방으로 간주해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연루됐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거나 소환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제 관건은 처분 시점입니다.

손 검사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도 연루됐는데, 지난해 윤 후보 지시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손 검사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소환 조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손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 혐의만 우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판사사찰 의혹 수사까지 마치고 한꺼번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라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라면 물리적으로 올해는 처분이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대선 정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공수처 지휘부의 고심은 깊어지...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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