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손실보상도 1조 확충
[뉴스리뷰]

[앵커]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손실보상 예산도 1조 원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다시 방역이 강화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거리두기 재실시를 하루 앞두고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매출이 줄었으면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업 등 230만 곳을 더해 대상은 총 320만 곳, 3조2,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지금까지 영업 제한 범위에 들어있지 않던 이ㆍ미용업이나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손실보상 예산도 1조 원 늘립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10만 원씩 방역물품 구입비가 지급되는데,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곳이 대상입니다.

4조3,000억 원의 재원은 기존 예산에 기금, 예비비를 끌어모아 1조 원을 더해 마련했는데, 무엇보다 신속 보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책 발표는 주무 부서와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채 급하게 이뤄져 정교하지 못한 현금 지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자초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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