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증가·검거율은 감소…"전담팀 확충"
[뉴스리뷰]

[앵커]

최근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성폭력과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다 보니 검거율은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이용 증가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의 큰 부분이 된 사이버 공간.

실생활에서 발생하던 폭력 범죄가 사이버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이버폭력인 온라인성폭력과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매년 2만 건 수준.

특히 n번방 사건 등 온라인 성범죄가 논란이 된 지난해에는 사이버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25%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사이버폭력 건수 대비 검거율은 71% 수준.

사이버폭력이 급증한 지난해 검거율은 6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폭력행위는 늘어가는데 익명성 등이 보장되다 보니 검거율이 떨어지는 우려가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 온라인상에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력, 대응 기술 등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신속하게 점검해서 강력하게 대응…"

경찰은 현재 사이버 수사 인력과 포렌식 분석 인력 증원은 물론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미제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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