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전치 11주의 학교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폭력 후유증으로 8달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폭력 가담 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봄, 중학교 3학년 A 군은 강제 전학을 온 B 군에게 마구 폭행을 당했습니다.

눈 주변 뼈가 부러지고 이가 빠져, 전치 11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8달이 지난 현재도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 군 :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같이 온 애들이 저를 포박하고. 갑자기 공황장애도 오고 숨도 안 쉬어지고….]

폭행 현장에는 B 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4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B 군이 폭행 시작 전부터 A 군을 위협하고 폭행을 말리려던 다른 학생들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 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다른 학생 4명이 폭행을 방조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A 군 어머니 : 목격자는 많았어요. 반 친구들이 많은데 진술서를 쓴 아이들이 다섯 명이 있고. (싸움을) 말리는 애들을 띄어놨다. 그것도 지금 진술이 같게 (나왔어요.)]

[A 군 아버지 : 크게 안 다칠 수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말리던 거를 말려서 (더 크게 다쳤죠.)]

그런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황당한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B 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다른 가담 학생들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A 군 어머니 : 공모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는데. (경찰에선) 지금 얘네(가해 학생들) 죄 나온 거 아닌데 가담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지금 사건이 너무 모호하다, 어렵다.]

가담 학생들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규 / 형사 전문 변호사 : 폭행을 주도한 학생의 폭행을 쉽게 도와준 측면이 있지 않나. 즉 폭행에, 내지는 상해에 방조범이 될 수 있지 않나에 대해서 경찰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 이후 A 군 부모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거절당... (중략)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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