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 예산 대폭↑…나랏빚 1천조 넘어

[앵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예산을 웃도는 수준인데요.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등 쓸 곳이 많아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확정한 내년 예산은 608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포함한 총액보다도 2조8,000억 원 많은 겁니다.

2년 연속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늘어난 건데, 내년에는 정부안보다 3조3,000억 원가량 많습니다.

총수입도 553조6,000억 원으로 4조7,000억 원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가장 많은 217조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어 일반 행정과 교육과 국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안보다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이들에 대한 저이자 대출을 늘리면서 당초 8조 원이던 예산이 1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 규모가 40만 명분으로 확대되면서 구입 예산도 당초 4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거의 9배가 됐고,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도 약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가량 투입됩니다.

한편, 재정 건전성 회복은 내년에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추산치 964조 원 보다 100조 원 늘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5,000억 원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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