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피해자를 두고 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또다시 '여경 무용론'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장 대응 능력과 훈련의 문제이지, 젠더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가 습격을 받는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여경을 왜 채용하는지 모르겠다, 경찰관이 흉기가 무서워 도망간다면 그 일을 접어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경기 양평 흉기 난동 제압 현장에서도 여경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까지 가세했습니다.

경찰의 잇따른 현장 대응 미숙이 여경 무용론에 불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경과 여경, 즉 젠더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현장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남자 경찰관, 여자 경찰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르면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의 경우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경찰은 최대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남성 경찰은 권총까지 소지했음에도 둘 다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성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3층 거주자와 함께 건물 내부에 진입했지만, 뛰어 내려온 여경을 1층 계단에서 만나 함께 건물 밖으로 이탈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반에 퍼진 훈련 부족과 판단 미숙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느니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소극적 조직 문화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장에서의 즉흥적 판단 자체도 미숙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권력, 물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했던 조직 문화, 회피적·수동적 문화가….]

재점화된 여경 무용론과 함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

결국, 현장 대응 능력이... (중략)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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