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려, 매물을 내뱉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최대 10배 이상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전세물건을 월세로 전환해 세금을 충당하며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당일,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입주민 모집에 한창입니다.

[조덕중 / 서울 반포동 : 작년에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2주택이라. 그래서 대단히 힘들었는데, 올해 미리 알아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

강남 대단지 인근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가 곳곳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인을 모집하는 안내문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같은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당일부터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안내문이 배포되자마자 참여 의사를 내비친 주민만 천여 명.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일부 시민에게 전가했다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만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위헌소송청구 인원이) 막 몰려들어서 하루도 안 돼서 천 건이 확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위헌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걷힌 종부세는 모두 5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다주택자가 낸 비율은 47%에 달합니다.

다주택자 48만5천 명이 2조 7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 건데, 지난해 대비 평균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논란으로 떠오른 건 '조세 형평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세이다 보니 같은 2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문성 / 한국 조세정책학회 회장 : (양도세 중과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와있고, 이게 지금 예상했지만, 실제로 예상했던 대로 세금이 직접 나오고 나면, 조금 더 조세 저항이 세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돈이 많으면 부동... (중략)

YTN 김우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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