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전 국민 지원금·부동산 보유세'...李 vs 尹 정면충돌 / YTN

YTN news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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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김경진 前 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후보들의 정책 대결부터 선대위 인선까지, 대선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협력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구도만큼이나 정책 대결도 맞붙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놓고 정부 여당의 이견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세금정치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예산심사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재난지원금은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초과세수 규모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여당이 보는 시각의 규모 차이가 좀 있어요.

[현근택]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결국은 확정이야 올해 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초과세수라는 건 작년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대충 계산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들어온 금액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추경을 하면서 이미 써버린 게 있거든요. 그거 빼고 하는 금액이라서. 지금 사실은 3분기까지 들어온 돈은 계산해 보면 대략 3분기 들어온 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조 정도 될 것 같다, 올해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유예해 준 게 많아서 4분기에 작년만큼 안 들어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보다 20조 정도 줄 것 같다, 4분기에. 윤호중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은 4분기에 작년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관료 공무원은 수치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야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아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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