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019년) :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지난 2019년) : WTO 위반이라는 말은 완전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지만, 한 달 만에 빛이 바랬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요소수 대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지난 11일) :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서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2의 소부장·요소수 사태 발생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97%)는 물론 반도체와 철강 생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94%),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83%)도 대부분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마그네슘의 경우 100% 중국산인데, 최근 중국이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밖에 알루미늄과 희토류 등 중국 변수에 가격이 널뛰기하는 품목은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뚜렷한 수입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41개.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중 갈등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단순하게 양 나라 간의 대결이 아니라 진영 경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이 무기화되는 일도 잦아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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